중국, 인터넷 독과점 기업에 제동거나
상태바
중국, 인터넷 독과점 기업에 제동거나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01.18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인터넷 산업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중국이 인터넷 산업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중국은 최근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강해지면서, 이를 독점으로 규정하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위챗, 틱톡 등 서비스가 중국인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어, 이번 인터넷 기업 규제가 중국 생활권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인터넷 기업 독점 금지법 검토 중

중국은 처음으로 인터넷 산업 독점을 규제하고 거대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독점 금지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시할 책임, 언어, 규모, 제품과 서비스 통제에 이르는 제반의 영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과점 위반 시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 독점금지 적극적 검토로 변모

이번 독점금지법 개정은 시장 지배력을 정형화하기 어려운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과거 중국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익이나 시장 점유율을 측정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인터넷 회사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회사는 정보를 통제하기는 하지만, 그 자료가 수익으로 창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징 공정거래법 사무소 관계자는 "정부는 오랫동안 인터넷 분야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이 시대의 경제가 이들 기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는 독점 금지법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개정하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꼽히는 QQ닷컴(출처=위키미디어)
중국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꼽히는 QQ닷컴(출처=위키미디어)

 

한편, 업계인들은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들의 위치가 불평등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인터넷 사업 관련 법과 절차를 명확화하지 못하고 단속이 일률적이지 못해 국제적 기업의 사업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중국은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를 통해 향후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다양성 키우기 위해 독점 조정 필수
현재 중국은 소수의 대기업이 소매업부터 소셜 미디어까지 온라인 사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대 및 지원은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업계인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들 사이의 위치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몇 년 간 중국은 인터넷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여 규제가 관대하게 변했다. 앞으로 더 면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