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된다 “부당이득 최대 1.5배 과징금”
상태바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된다 “부당이득 최대 1.5배 과징금”
  • 김명래
  • 승인 2021.01.2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 불법 공매도·공매도 감시 및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과징금이 새롭게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시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매도 시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시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사진=픽사베이)

2) 계약 보관·제출 의무 강화

계약 내용 보관 의무도 강화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시 계약 내용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행령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이다.

3) 증자 참여 조건 강화 

또한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 법인(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시 다음 날부터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다만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증자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