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한 요기요 검찰 조사 받는다 “최저가 보장제 강요”
상태바
갑질한 요기요 검찰 조사 받는다 “최저가 보장제 강요”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11.2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음식점에 자사 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DH가 요기요에 이어 배민을 인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DH-배민의 인수합병에도 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기부, 공정위에 DH 요기요 고발 요청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H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중기부 장관이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DH는 요기요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최저가 보장제란 가입한 음식점들이 전화주문을 통해 배달을 접수하거나 다른 배달앱을 사용할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요기요는 지난 8월 최저가 보장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이 들통나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 플랫폼 시장 ‘갑질’ 감시 강화한다

중기부는 “DH가 최저가 보장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를 색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서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도로 인해 144개에 달하는 가입 음식점이 매출액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행위를 일삼는 사례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공정 행위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중기부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DH가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인수에 또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 됐다. DH는 업계 2위 요기요에 이어 1위 배민까지 기업결합에 들어가면서 배달앱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인수 승인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Ta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