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규앱 인앱결제 강제 유예...“한국만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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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신규앱 인앱결제 강제 유예...“한국만 유일”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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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한 자사결제수단(인앱결제) 의무적용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한데, 라이벌 애플의 수수료 인하와 업계 및 국회의 강력한 압박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구글, 인앱결제 의무적용 내년 9월 30일로 연장

23일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생태계 포럼 등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앱의 구글빌링시스템 의무적용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만 별도로 내려진 조치로, 당초의 신규 앱 내년 1월 적용·기존 앱 올 9월 적용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2021년 예정된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구글은 향후 건강한 앱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IT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특정지역(대한민국)에만 정책을 유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2021년 크리에이트 사업 협력 등 앞으로 상생 차원에서 개방적인 생태계 정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수료를 15% 인하한 애플처럼 구글 또한 건강한 국내 앱 생태계 구축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개발사와 이용객들이 해외 거대 IT공룡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앱결제 의무화하면 수수료 30% 내놔야”

구글은 지난 9월 말, 구글플레이로 배포되는 모든 앱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인앱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현제 구글플레이에 걸린 앱 및 플랫폼들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그리고 웹툰 및 웹소설 창작자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대 IT공룡의 독점을 막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독과점 시장 내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구글의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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