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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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 김지민
  • 승인 2020.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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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6일 진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 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 조치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하다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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