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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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서 의결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08.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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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상법일부개정안, ’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항목이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 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외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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