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시장 후보 캠프 여성위원장이 받은 1천만원, 논란 확산
상태바
〔단독〕 천안시장 후보 캠프 여성위원장이 받은 1천만원, 논란 확산
  • 천안시 지사장 지왕
  • 승인 2020.06.16 17: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천안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상돈 후보(현 시장) 선거 사무소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00(여)의 사기성 행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지인에게 천안시 문화동 땅에 대한 지주작업이 끝났다. 재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이 지인이 1천만원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지주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의 말을 믿고 컨설팅 계약까지 했던 건설사가 현재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지주작업을 하고 있고, 이 건설사 관계자가 박 위원장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박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인의 말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사진 출처 : TJB
사진 출처 : TJB

한편, 다수의 천안 시민들이 박 위원장이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알고 있고, 천안시장 비서실 관계자도 이를 확인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관계자였을 것이다.

선거사무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수당과 실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위원장에게 지급된 수당 등은 천안시에 비용 보전으로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100%일 것이고, 시는 이 수당 등을 선거 비용으로 보전해 주었을 것이다.

시의 세출 예산에는, 천안시 시민들이 낸 세금은 물론 중앙 정부의 교부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천안시민과 국민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수당 등을 받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문제의 돈거래와 직결되는 3가지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안이 천안시민과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1. 박 위원장은 어째서 선거 이야기를 했을까?

박 위원장은 돈거래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 이야기를 하였다.

돈을 받기 전에는 "기획 회의를 한다" 면서 "후보 이벤트 기획서를 보내라" 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은 실제로 '중후반기 이벤트성 전략 선거 운동'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박 위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선거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박 위원장의 거짓말을 확인한 지인이 돈을 돌려달라면서 사용처를 물었는데, 이번에도 선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지인은 "나는 천안시민도 아닌데 천안시장 후보에게 인사를 시키고, 선거 전문가도 아닌데 선거기획을 하라고 하고, 돈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또 선거 이야기를 했다" 면서

"돈을 보낸 이유에는, 지주작업이 끝났다는 사실 외에 박 위원장의 정치적인 배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지인이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박 위원장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최소한 2차례 이상 선거를 언급한 것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편집자주)

 

2. 돈은 왜 굳이 나누어서 받았는가?

박 위원장이 5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할 것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박 위원장이 5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할 것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박 위원장은 1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500만원씩으로 나누어서 받았다.

지인은 왜 굳이 5백만원씩으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500만원씩 나눠어서 보내 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나누어서 보낸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1천만원이 작은 돈인데, 작은 돈을 굳이 나누어서 받은 것이다.

 

3. 비서실에 질문지를 보낸 다음날에 돈을 돌려주었다

본지는 박 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18일에 천안시장 비서실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비서실로 질문지를 보낸 다음 날에 박 위원장이 1천만원을 모두 돌려주었다.

지인이 계좌 번호를 남겨주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도 주지 않다가,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모두 돌려준 것이다.

박 위원장이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돌려준 것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로 질문지를 보낸 다음날에 돌려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은 아니나,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준 것인지가 궁금하기는 하다.

비서실 관계자들이 '박 위원장이 돈을 돌려준 이후' 에도 한동안 "우리는 박 위원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이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천안시민 A씨는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선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밝혀져야 할 듯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민 B씨는 "천안시 시의회가 나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본지는 박 위원장이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로 볼 때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 위원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비서실에서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박 위원장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박 위원장이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이 맞다고 확인해준 비서실에 박 위원장이 선거사무관계자였던 것이 맞느냐는 내용이 포함된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진필 2020-06-24 11:07:45
아직도 이런방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구석기인이 있어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