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새로운 건강코드 발행 계획에 中 네티즌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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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새로운 건강코드 발행 계획에 中 네티즌 거세게 반발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06.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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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당국이 새로운 건강코드 발행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항저우시 당국이 새로운 건강코드 발행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중국 최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항저우시가 시민들에게 영구적인 건강코드 발행하는 정책 계획으로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받고 있다. 

항저우 당국이 제안한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현재 시점에서 건강 추적 앱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항저우는 중국에서 최초의 건강코드 제도를 시행한 도시 중 하나다. 현재 중국의 모든 도시는 컬러 코드 할당 앱을 적용하고 있다. 

낮은 위험(녹색), 중간 위험(노란색), 높은 위험(빨간색)으로 표기하며 위챗과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된다. 사무실 건물, 카페, 주거공간 등 공공장소에 입장 할 때 건강코드를 제시하고 확인 받아야 통과 할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개인 기록…흡연‧음주‧운동 등 일거수일투족 감시

항저우 당국이 제시한 건강코드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것과 차이가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건강코드는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되며 건강점수는 개인 의료기록, 신체검사 결과, 생활자료 등을 기준하며 100점 만점의 점수가 배정된다.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면, 운동, 음주, 흡연과 같은 사생활 습관 등이 있다. 가령 200ml의 술을 마시면 건강점수가 1.5점 떨어지고 담배 5개비를 흡연하면 3점이 떨어진다. 5점을 받으려면 약 1만 5,000번의 보행을 해야 한다. 

항저우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건강코드 제도가 적용되면 시민들은 이를 통해 ‘블라인드 데이트 코드’도 받게 된다. 이를 스캔하면 상대방의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 개인적인 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시 시에서는 자동으로 사망한 시민의 주변인들에게 자동으로 추도문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시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개인의 단순한 취향부터 사망정보까지 마음대로 조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인권침해다”고 지적했다. 

항저우시의 새로운 건강코드에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항저우시의 새로운 건강코드에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중국인, 편리함 위해서라면 사생활 정보 제공 할 것”

항저우시 당국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에 새로운 건강코드 발행은 최종 정책제안이 아닌 제안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항저우 시 보건위원회 정보센터장은 보건법령은 “설계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아이디어의 본래 의도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의견을 종합에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없으나 인권침해의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던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와 관련된 정책이 제시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편리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성향에 바탕을 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이두 최고경영자(CEO)인 리옌훙(李彦宏)은 “중국인들이 사생활 문제에 대해 더 개방적이거나 덜 민감한 편”이라며 “만약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이유로 사생활 정보를 요구받는 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문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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