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케이뱅크, 먹구름 걷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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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케이뱅크, 먹구름 걷히나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05.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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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의 국회를 통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사진=픽사베이)
인터넷은행법의 국회를 통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사진=픽사베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점휴업상태였던 케이뱅크에 숨통이 뚫린 모양새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면서 자본금 확충이 가능해진 것이다. 케이뱅크에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KT가 과연 기존의 BC카드 최대주주 전략을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본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이 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KT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해야 했던 과거가 있다. 당시 KT는 케이뱅크 등을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했으나 276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제때 자금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결국 자본 부족으로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사진=픽사베이)

 

◆ 케이뱅크 정상화 속도 올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BC카드는 유상증자에 대비해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 4000주를 4299억 원에 매각할 태세다. 케이뱅크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자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KT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까지 생기면서 케이뱅크의 정상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측은 유상증자가 실행되는 6월18일 이후 본격적인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준비해놨다”며 “자금수혈이 이뤄질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BC카드? KT? 최대주주에 이목 쏠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케이뱅크는 앞으로 성큼 다가온 정상화를 대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워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KT의 기존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KT가 다시 스스로 최대주주가 되는 길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정상화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대대적인 전략 수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미 배는 BC로 떠났다”며 “(BC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방안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BC카드에서 KT를 내세우는 방안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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