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불가항력 증서 발부만 4,800여 건, 국제사회 통용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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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불가항력 증서 발부만 4,800여 건, 국제사회 통용 안 될 것
  • 케이엔뉴스
  • 승인 2020.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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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책무 면제조항이 포함된다(출처=픽사베이)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책무 면제조항이 포함된다(출처=픽사베이)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 의무 면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소위 '강제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여서 법적 의무가 없는 반면, 기업 실무에서는 차질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불가항력 증서' 4,811건 발급

중국이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불가항력' 조항을 바탕으로 거래처와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국제무역진흥협의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3월 3일 기준으로 4,811개의 '불가항력 증서'를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불가항력 증서' 발부에 연관된 계약 가치는 약 373억 위안에 달한다. 

'불가항력 증서'는 중국의 통상거래 계약에 포함되는 '포기 불가항력'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 이행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광범위한 경제 타격으로 인해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으며, 중국 기업들은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인 "포기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행정적 선언이 중국 내에서만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법률업체인 홀먼 펜웍 윌런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서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서로에 대해 주장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장이 정지되며 계약 이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장이 정지되며 계약 이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중국, 정부 대응으로 인해 거래처 층에 계약 이행 어려워 

지난 1월부터 중국 정부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고 대규모 검역을 진행하면서 산업 경제 운용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거래처와의 공급량 출하, 제품 제조 등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항을 면제해주는 '포기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있다.

중국국제무역진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30개 산업에 걸쳐 '포기 불가항력' 신청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및 건설 분야에 걸쳐서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도시 고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에서 무효 전망 우세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의 '포기 불가항력'은 중국 내의 기업들에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이러한 증서는 중국 내수 시장 질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지지가 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 법률자문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가 증서 발급을 근거로 국제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무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 원만 합의가 해답 

한편 국제법의 관점에서 '포기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에 전염병 및 질병 발병 등 공중 보건에 관련된 불가항력 상황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이 이미 중국 액화석유가스 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가항력 고지를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적 의무 면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계약상 원칙인 상호 협의해 의해 각 기업이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가항력 조항이란 근본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사건과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며,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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